또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법칙으로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자유시장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 자유시장체제를 갖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인구의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의 소득 비율이 훨씬 낮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3 대 1이며, 벨지움은 4.6 대 1, 캐나다와 프랑스는 7.1 대 1이다.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그 비율이 가장 높아 11 대 1이다. (보그, 기독교의 심장)
Phillips, Wealth and Democracy, p. 124. 참고로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7년 8.40배, 2008년 8.41배였다(한겨레 21, 776호, 2009/9/7). 한편 자산 5분위 배율은 2005년 당시 19.5 대 1이었다(한겨레 21, 602호, 2006/3/28). - 옮긴이.
상위 1%가 전체소득 11.5% 차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1210.html
1%만을 위한 성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1207.html
한국, 소득편중 대표주자 영미 추격중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1205.html
OECD 최고 수준에 오른 소득불평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72124095&code=990101
| 가구당 자산보유액 비교해보니…7억원 대 50만원 | |
| 상·하위 20% 자산 불평등 심화 2007년 계층간 자산격차, 소득격차의 2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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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기자 |
부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 상위 20% 계층이 전체 부동산·금융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2007년 노동패널 조사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현재 부동산·금융자산 등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 20% 계층은 전체 자산의 71.71%, 이어 상위 20~40% 계층이 18.64%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계층의 자산 소유 비율은 상위 40~60%가 8.04%, 하위 20~40%가 1.58%, 하위 20%가 0.03%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 소유액을 보면, 상위 20%는 7억1040만원이었고, 하위 20%는 57만원이었다. 특히 하위 10%의 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각각 1억8569만원(상위 20~40%), 8075만원(상위 40~60%), 1578만원(하위 20~40%)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이 대상이 된 자산은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총자산 개념이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만을 셈할 경우, 상위 20% 계층의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은 72.87%에 이르렀다. 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 소유는 더욱 편중이 심해, 상위 10%가 84.27%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거주 목적 외 부동산의 경우 극소수 자산가에게 소유가 집중돼 있음을 뜻한다. 금융자산 역시 상위 20% 계층의 보유 비율이 81.75%에 이르렀다. 하위 20% 계층은 0.22%에 그쳤다. 자산 소유의 편중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01년 0.6185에서 2002년 0.6132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해마다 꾸준히 올라 2007년에는 0.6499까지 올랐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수치로 계층별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워질수록 부의 분배가 불균등한 것이다.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처 등 관련 기관은 자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자료의 민감성 때문에 공개를 꺼리고 있다. 계층별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이번에 발표된 자산기준 지니계수가 갑절에 이르렀다. 소득 지니계수 역시 2000년 0.286에서 해마다 급격하게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11·2005년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정희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계층별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대비용 등 주거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층별 자산 격차를 더 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 ||||||||||||||
한국의 경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평균 전체 가구소득은 154만534원이며, 근로자 가구소득은 260만3963원이다. 1분위 근로자 가구소득은 74만4246원이며, 10분위는 554만9678원이다(한겨레, 2009년 11월 9일). 또한 2009년 8월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1072만 5천 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575만 4천 명이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 2천 원이다(한겨레, 2009년 11월 5일). 한편 “정부자료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토지 소유자의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500만여 명)가 98.4%를 소유하고 있다. 변창흠․안규오의 연구에 따르면, 1998～2007년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은 2002조원인데 조세․부담금으로 환수한 건 116조원(5.8%)뿐이다”(한겨레 21, 2011년 5월 2일, 8쪽).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10916142645&Section=05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김광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1214.html
한국 99%의 쪼그라드는 몫 - 상하 10% 임금격차 5배, 자산가 대기업 '부축적'
노동자 근속연한 4.9년 최하위
소득분배지표, 자산불평등 지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1211.html
분배 양극화, 금융위기, 문제는 금권정치 / 유종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2981.html
공식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 정규직의 2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7735.html
법인세 감면액 10대 기업에 쏠려
상대적 빈곤율 높아지고
중산층 64%로 다시 줄어
지난 한해 상하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양극화 더 벌어져(2012년 2/25 한겨레)
2월 24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불균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지난해 0.311로 전년 0.310보다 높아졌다. 0~1 사이값을 가진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73배로 전년도 5.66배에서 0.07배포인트 올랐다. 상대적 빈곤율도 15.2%로 전년의 14.9%에서 0.3%포인트 올랐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중산층의 비중은 다시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의 중산층 가구가 전체의 64.0%로 전년 64.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대신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하위층 가구 비율이 14.9%에서 15.2%로 0.3%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가구당 이자비용은 월평균 8만7900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