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 분야’ 토론회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위원은 “2008~2009년 2년 간 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92만2000명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7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2007년의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같은 기간엔 46만9000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 위원은 ‘2010~2014년 중기 고용률’을 관측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자 수는 142만3000명 늘어나고 고용률은 58.6%에서 59.6%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2014년이 되어서도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59.8%)을 회복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청년층(15~29살)의 고용 부진은 전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 위원은 “2004년 이후 청년 고용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엔 40.5%에 불과했다”며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1998년의 40.6%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층 고용률은 2014년에 이르러도 2005년 수준(44.9%)를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금 위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 5~6년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실패하면 80~90년대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고용률 정체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4년 고용률을 외화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60.9%)로 끌어올리려면 정부 정책을 통해 해마다 현재 전망치보다 평균 10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