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과 문명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지향(동성애) 조항에 대한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의 조직적 반대를 이유로 정치권이 입법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십만 명(또는 수백만 명)의 동성애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결혼할 기회도, 결혼할 희망도 없이 “결혼 없는 체제”(marriageless regime)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제인권기구들은 거의 매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에 관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집단적(특히 총회 차원의) 혐오와 저주는 요란하다.

 

그러나 역사의 강물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성 동반자에게 최초로 법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혼은 개인의 안정된 삶뿐 아니라 사회와 문명의 중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관해서는 (법학계의 일부 논의를 제외하고) 아직 종교계에서든 정치권에서든 찬반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10년 전(동성결혼 지지율이 30%이던 때)에 출판되어 합법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이 책은 동성결혼에 대한 논쟁을 감정적 대립이나 도덕적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그 찬반논리를 매우 냉철하게 분석한다. 동거와 이혼이 점차 많아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결혼제도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저자는 동성결혼을 단순히 “권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결혼제도 자체의 강화”라는 보수적인 언어로 동성결혼을 옹호한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급진적 권리혁명”이라기보다 “결혼제도 자체를 지키는 보수적 개혁”으로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중도층을 설득하고 여론을 바꾸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동성결혼이 단순히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이성애자들과 국가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저자는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가 초래할 여러 혜택과 위험을 모두 분석하는 균형 잡힌 분석을 통해,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의 모든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주장들인지를 조목조목 밝힌다. 또한 당시 동성애 운동가들은 “시민결합이나 생활동반자 제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자는 그런 논리의 결함들 역시 분명하게 지적한다.

 

결국 라우치의 핵심 주장은 동성결혼이 동성애자 집단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기회도 없고 평생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혐오와 차별 속에 오랜 암흑시대(Long Dark Age)를 성적인 지하세계(sexual underworld)에서 살아온 동성애자들에게는 존엄과 안정성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성애자들에게는 결혼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며, 국가에는 동거와 생활동반자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훨씬 성숙한 사회적 책임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이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은 결혼제도를 약화시키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라는 위협받는 사회적 제도를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만드는 인류 문명사회의 발전적 정책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2026년 현재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39개 국가이다. “2025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13%가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 가운데 성소수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1%(약 50만 명)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응답했고, 성소수자 전체는 3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86쌍의 동성 커플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모두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이처럼 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 20년이 넘도록 제정하지 못해서 유엔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은 우리에게 이 책은 문명사회란 과연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정말로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특히 불평등과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2030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민주 세력이 외면하면, 그들도 여당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목도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너선 라우치(1960- )는 유대인이며 동성애자로서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다. 그는 『예수, 민주주의의 영적 토대』 등 공공정책과 문화에 관한 책을 일곱 권 발표했으며, 미국 언론계에서 “분석의 천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추천사들

 

“세련되고, 명쾌하며,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책은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책으로, 명료한 논리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자를 설득해 나간다. 이 책은 모두의 필독서가 되어야만 한다.” ―The Economist

“라우치는 영리하고 시의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 … 이 책은 지적인 설득력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책이다.” —Los Angeles Times Book Review

 

“이제부터 동성결혼에 관한 어떤 진지한 논쟁도 여기서 라우치가 제시한 논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ustin American-Statesman

 

“사랑과 헌신을 힘차게 옹호하는 책이다. … 이 논쟁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유용한 책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The Tennessean (Nashville)

 

“이 책은 분명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도발적인 책이다. … 라우치는 보수적인 미국의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설득력 있고 사려 깊은 논점을 제시한다.”

—The Globe and Mail (Toronto)

 

“정죄하기보다 설득하려 노력하면서, 라우치는 가장 드문 자질 가운데 하나인 공감을 보여준다.” —The News & Observer (Raleigh)

 

“이 능숙하고 경쾌한 저작 전반에 걸쳐 라우치는 금기시되는 문제들을 두려움 없이 탐구한다. … 그의 문체는 가볍고 상세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다.”

—Washington Blade

 

“라우치는 정치적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 절제된 논리와 흔들림 없는 겸손으로 그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주장들을 반박한다. … 단 몇 사람이라도 그의 웅변적인 호소에 귀 기울인다면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The Courier-Journal (Louisville)

 

“이 책은 시의적절하고 읽기 쉬운 책으로, 논쟁의 양측 사람들 모두를 자극할 것이다.” —Library Journal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할만하다. 이 책이 다루는 논쟁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나라에 딱 맞는 책이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 찬성 입장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논증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동성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게이 남성인 조너선 라우치는,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만큼이나 그 당사자들의 삶도 잘 이해하고 있다.”

—George F. Will

 

“조너선 라우치가 이 책을 끝마쳤을 때, 남아있던 금기 두 개가 줄어들었다. 첫째는 감정이 격한 정치적 주제를 논할 때 이성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금기를 깨뜨림으로써, 두 번째 금기, 즉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사랑을 공식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을 그가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왜 그토록 많은 반대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논리를 포기하게 되었는지도 드러난다.” —Barney Frank

 

“조너선 라우치의 동성결혼 옹호서는 이성적이면서도 열정적이다.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무와 전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결혼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시민결합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경고를 제시한다. 이 책은 앞으로 전개될 동성결혼 논쟁에서 결정적인 논거로 남을 것이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Barbara Dafoe Whitehead

 

 

차례

 

 

 

서문: 상상력의 격차 · 11

1.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23

2. 결혼을 대체할 방법을 받아들이지 말라 · 47

3.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 81

4. 이성애자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 105

5. 결혼은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 123

6.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는 경우 · 147

7.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무엇이든 가능해진다? · 173

8. 남성들의 나쁜 행동? · 195

9. 전통에 대한 부채? · 223

10. 올바르게 바로잡기 · 241

11. 금혼식 · 267

책 속으로

 

 

결혼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라. 만약 지금 당신이 결혼한 상태라면, 마치 카프카의 소설 『변신』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애당초 결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라. 더 나아가, 당신은 앞으로도 결혼할 수 없다. 당신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없거나, 적어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방법이 없다. 당신의 배우자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다. 당신의 “파트너”이거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동반자, 동거인, 중요한 사람, 아니면 그냥 애인일 뿐이다. (서문에서)

 

동성결혼 논쟁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관점이 등장했다. 결혼은 자녀들(즉 출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결혼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유익하다는 점만 말해 두겠다. 그러나 아이들이 결혼의 유일한 이유일 수는 없다. 어떤 사회도 불임인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회도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을 무효화하는 사회도 없다. 그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기록을 위해 말하자면, 나는 아이들이 결혼의 특별한 지위를 위한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을 부정할 마지막 사람일 것이다. (1장에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애당초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가 없다. 동성애자들은 결혼할 수 없고,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 ·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사악하거나 하찮은 것이므로 사회가 그것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동성애자들이 불행하다면, 그 원인은 결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에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치료를 받아 “탈동성애자”(ex-gay)가 되어야 하며, 아니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누르고 이성애자인 척하면서 이성애자들을 속여 결혼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서 더 이상 사회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장에서)

 

암흑시대의 목표는 동성애자가 서 있는 문이라면 무엇이든 닫아 버리는 데 있었다. 교회는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동성애 못지않게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동성애를 훨씬 더 심각한 죄로 취급하는 데 아무 주저함이 없었다. 목회자들은 죄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신자를 자비롭게 돌보아야 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또한 모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불과 유황의 심판뿐이었다. 독신은 이론상 동성애자들에게 인정되거나 최소한 허용된 삶의 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신을 지키는 동성애자조차 여전히 비참한 동성애자로 취급되었다. 암흑시대의 가장 큰 불의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극단적인 도덕적 게으름을 사람들에게 주입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이성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었다. 상당한 정도로 이러한 도덕적 게으름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그것은 죽어 가는 암흑시대가 마지막으로 남긴 차가운 손길이다. (3장에서)

 

동성애자들은 70년이 아니라 700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된 오랜 암흑시대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비에트 제국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화에 결혼이 도입되는 것도 그러하다. 자유와 책임은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 놀라운 것은 동성애 문화가 얼마나 천천히 성숙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성숙하고 있는가이다. (4장에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결혼은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클럽이다. 결혼은 누가 가입할 수 없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클럽이다. 그 본질 자체가 동성 커플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위험한 방식으로 결혼을 정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미국 사회계약의 가장 중요한 다섯 단어,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와 정면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equal)은 똑같음(same)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남성과 여성은 (평균적으로) 다르다. 물론 남녀 결혼, 남남 결혼, 여여 결혼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나는 각 집단 내부의 차이가 집단 간 차이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등이 의미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5장에서)

 

꿈도 꾸지 말라. 실제로 우리가 듣는 것은 훨씬 게으른, 오랜 암흑시대의 사고방식이다. 즉 동성애자 가정(과 그 안의 자녀들)의 복지는 이성애자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 써도 되는 자원이라는 사고방식이다. 내 말이 다소 씁쓸하게 들린다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마지막 남은 말” 논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냉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동성애자를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6장에서)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만약 동성애자 커플을 배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고자 하는 누구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수의 사람들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결혼할 수 있게 되며, 일부가 투덜거리며 말하듯 애완동물 같은 비인간 존재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결합을 허용하는 순간, 다음 차례는 일부다처제와 근친상간, 심지어 수간(bestiality)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7장에서)

 

나에게는 “충실성의 이중 잣대,” 즉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리를 얻기 전에 먼저 모범적인 결혼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태도가 동성결혼 논쟁에서 가장 쓰라린 아이러니이며 동시에 가장 뒤틀린 논리처럼 보인다.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고 이성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출산 능력 기준은 적어도 모든 동성 커플이 생물학적으로 불임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라도 있다. 그러나 게이의 불성실을 문제 삼는 비판자들은 확률 게임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게이들을 개별 인간이 아니라 통계적 평균으로 취급한다. 게이 커플이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충실할 수는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성애자 커플은 충실하지 못하다. (8장에서)

 

때로는 단순한 논증이 영리한 논증보다 더 깊을 수 있다. 전통에 근거한 논증(argument from tradition)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 논증은 복잡한 구분과 합리화 속에 스스로를 얽어매는(그리고 결국에는 동성애 반대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는) 대신에, 소박한 사회적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실제로 지적으로 정직하고 내적으로 일관된 동성결혼 반대 논거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노골적 반동성애 입장이다. “법의 역할은 동성애자들을 낙인찍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결혼 금지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다른 하나가 바로 전통에 근거한 논증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어쩌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단지 “결혼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며, 그것을 마음대로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9장에서)

 

생각해 보면 동성결혼 논쟁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동성결혼을 찬반의 문제, 즉 예와 아니오의 문제로 취급한다. 공공정책 논쟁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 이야기할 때 알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완전한 법적 평등을 원한다. 그것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는 의심받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미국 땅 어디에서든 단 한 건의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결국 모든 곳에 동성결혼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항복으로 간주한다.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지 못하게 된다. (10장에서)

 

 

하지만 언젠가 첫 번째 동성 커플의 금혼식(결혼 50주년)이 열리는 날이 올 것이다. 처음에는 드물겠지만, 곧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날에는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동료들이 모여 평범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취를 축하할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데 성공한 것을 축하할 것이다. 그 50주년 기념일에 황금빛 종소리가 울릴 때쯤이면, 동성애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문제시되는 인간의 조건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중요한 것들뿐이다. 함께 위로해 준 세월, 함께 돌본 세월, 함께 걱정한 세월, 함께 다툰 세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 준 세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한 세월 말이다. 골데가 테비예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한 소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란 말인가?” (11장에서)